-
국회의원 선거법-전문
제1조 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선거인의 정의) 이 법에서 『선거인』이라 함
-
봄으로 가는 꽃가마-장형규
할머니가 돌아가셨다. 여든 해를 사시고도 허리하나 구부러지지 않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집안을 이끌어 가시더니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다. 이미 죽음이 근접해서 그 죽음의 그림자를 만지
-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 내용풀이
11월5일의 공청회에 회부될 정부의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」시안은 독점의 폐해와 원인 행위를 동시에 규제하고 있어 경제계의 큰관심을 모으고 있다. 기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과의
-
사주가 멋대로 임원 지명한|6개 노조지부 해산
서울시는 18일 노동조합 임원을 선출치 않고 회사주가 지명한 출판 노조, 삼화 인쇄 지부 (서울 양평동 1가 19)와 서울 연합 인쇄 지부 (서울 중림동 28의 1)·서울 제책 지
-
영도에서 갈매기가 사라진다-한계에 이른 오염…전국 주요항만 실태
항구가 죽어가고 있다. 우리나라 연안의 크고 작은 항만의 대부분이 각종 임해 공장에서 쏟아지는 폐수와 국내의 입 출항 선박들이 흘려보내는 폐유, 그리고 바다주변주민들이 마구 내다
-
신용금고의 난맥
정부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아래 법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.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여 신용금고에 대한 증자· 관리· 계약의 이전·합병·해산명령권 등을 정부에 부여
-
유령회사 해산 령
서울민사지법합의 16부(재판장 김덕주 부장판사)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78 성일홍업주식회사(대표 박대성)등 5백60개 유령회사에 대해 해산 명령결정을 내렸다. 재판부는
-
부실회사 천 4백 73개 사|해산명령 신청
서울지검 송무부는 12일 검찰조사에서 유령 및 부실회사로 밝혀진 1천 4백 73개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.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인 이번 해산명령신청은 상
-
역광선
국회, 다시 정상화. 모를 건 여자의 마음과 우리 입법부. 사채이자 오르고, 얻기 어려워. 「8·3」의 광망도 사그라졌나. 인권회복 되면 대한군원 추가. 「일부인사」주장이 그리 중
-
유령·부실회사 4천개 해산 요청키로
검찰은 10일 서류상 존재하면서도 영업실적이 없는 유령·부실 회사가 전국에 3천9백59개임을 밝혀내고 상법 제176조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.
-
설립목적 불법 등엔
상법 176조 (회사의 해산명령) ①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일 때 ②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할 때 ③이사 또는 회사의
-
전력 노조임원 개선 명령
노동청은 해산명령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을 적용, 전력노조위원장 오필원씨 등 전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임원개선에 대한 의결요청서를 지난 25일자로 중앙노동위원회에
-
(701)제31화 내가 아는 박헌영(19)
신흥청년동맹소속의 대표적인 연사로 순회강연에 참가하는 등 사회주의운동에 한창 열을 올리던 박헌영은 1924년 4월15일 동아일보사에 입사했다. 그가 취직을 해보기란 이때가 처음이었
-
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
제1조 (목적)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
-
동양 시멘트 회사정리 신청
동양 시멘트(대표 이양구)가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 신청을 제출, 곧 채권은행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.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동양 시멘트측 신청을 심리, 회사정리법 제
-
①
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일대에는 어둠과 함께 자욱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. 아직 장마철이 아닌데도 19일부터 24일 밤까지 연거푸 비가 내리다가 자정 가까이돼서야
-
지난 병오의 문화 운동|구국애족 활동의 일환으로|유홍렬
지난 병오년(1906)에 있었던 문화연동은 바로 그 전해에 이루어진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 일본통감부가 설치되어 우리의 외교권, 경찰권, 상·공업권이 일본인에